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99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으로 94억원이 새로 반영되어, 내부 은폐·축소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방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방위적인 투자가 이뤄지며, 위반 시 내부 고발을 통한 적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7% 증가한 9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신고포상금 94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예방·조사·기술개발 전 분야 예산이 증액됐다.
개인정보 유출 은폐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기술 분석센터 확충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점검 역량이 강화된다.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특례 도입도 추진된다.
생성형 AI 등 AX(AI 전환) 시대 도래로 개인정보 리스크가 증가하고, 유출 사고의 은폐·축소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각된 데 따른 예산 확대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내부 고발 활성화에 대비한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사전 예방점검 및 보호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임직원에 의한 내부 고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인정보 처리·유출 발생 시 자진 신고 및 투명한 대응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특례 도입이 추진되므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이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일반회계 838억원과 기금 158억원 등 총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7% 늘어난 규모다.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 158억원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에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에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사업에 13억원을 편성했다.
신고포상금은 내부자 등의 신고를 유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실의 은폐·축소를 막고 조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개인정보 사전예방 투자도 확대한다.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73억원으로 137%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에 31억원을 투입하고,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는 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과 법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침해방지에 80억원, 위원회 송무지원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 센터와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관련 예산은 올해 14억원에서 22억원으로 51% 증가한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4억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지원하고,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 53억원, 신뢰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20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에는 2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는 97억원을 투입해 마이데이터(MyData,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활용하는 체계)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복지·돌봄·고용 등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