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사고 난 뒤 제재'에서 '사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예방'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안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시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접근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배달로봇, 자율주행차, AI 안경 같은 '실물 AI' 기기가 카메라·센서로 얼굴, 번호판, 생체정보 등을 수시로 수집하는 문제도 새로운 보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AI 개발·서비스에 쓰이는 대규모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이 있고, 배달로봇·자율주행차·AI 안경 등 '실물 AI' 기기가 얼굴·번호판·생체정보 등을 의도치 않게 수집할 수 있다.
AI 모델 고도화에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학습·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에는 사고 발생 후 제재에 치중해 대규모 침해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기관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가명처리·접근통제·이용기록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호·활용 기술 대상을 신설하고 국민대표단 의견 수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업과 기관은 AI 서비스 기획·데이터 처리 단계부터 개인정보 수집·처리·삭제 과정을 점검하고, 가명처리·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본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고 발생 이후 제재와 대응에서 위험을 사전에 찾아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옮긴다. AI 개발과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0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신뢰로 도약하는 인공지능 혁신 사회'를 주제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와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넘어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웨어러블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개발·서비스 단계부터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강조됐다.
개인정보 보호, 사고 난 뒤 조치보다 '사전 예방'으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향후 정책 방향으로 ▲AI 시대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기업·기관의 책임 및 사전예방 체계 강화 ▲국민 권익 증진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후 조사와 제재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획과 데이터 처리 단계부터 위험을 점검하고 줄이는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송 위원장은 "확립된 안전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더 큰 혁신을 가능케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AI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AI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누림으로써 국민의 삶과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만 접근하기보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 같은 방향은 AI 서비스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AI가 처리한 데이터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재식별되거나 노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AI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학습과 서비스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목적을 달성한 데이터가 적절하게 삭제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형태의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기업과 기관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환경 변화와 연결된다. 사고가 발생한 뒤 과징금이나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AI 시대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데이터 활용 확대하되 기업·기관 책임도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AI 3대 강국에 걸맞게 국민은 안심하고 기업과 연구자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AI·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국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보호체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들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여했다. AI가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가 여러 국가를 거쳐 처리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역시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규범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선 숭실대 교수 홍조근정훈장…개인정보 보호 유공자 65명 포상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유공 포상도 진행됐다. 정부포상 13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52점 등 총 65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홍조근정훈장은 최대선 숭실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최대선 교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리스크관리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협을 진단하고 위험 경감 방안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은 김경하 제이앤씨큐리티 대표와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이 받았다. 김경하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주요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대통령 표창은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 이상근 고려대학교 교수, 서준범 울산대학교 교수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권남기 신세계 팀장, 하주영 전 스케터랩 변호사, 김건욱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센터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의 예방 중심 보호체계를 뒷받침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도 처음 도입했다. 오내피플, NHN두레이, 엘세븐시큐리티 등 3개 기업이 첫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대표단 참여…"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청소년과 청년, 연구기관, 기업, 지역 개인정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표단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이 느끼는 개인정보 문제부터 가명정보 활용, 의료데이터 연구 등 실제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경험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다양한 사례가 논의됐다.
특히 의료·AI 연구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도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충분히 낮추면서 연구와 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접근통제, 이용기록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대표단 토크콘서트를 통해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배달로봇·자율주행차·AI 안경까지…'실물 AI' 개인정보 보호 과제로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전시 공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더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 서비스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메타, 카카오모빌리티, 로보티즈AI, 서울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AI 안경 등 이른바 '실물 AI(Physical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처리되는지를 소개했다.
배달로봇이나 자율주행차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촬영될 수 있다.
AI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카메라와 마이크, 생체정보 등 개인과 밀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기술을 비롯해 배달로봇의 개인정보 인식·처리 과정,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정보 학습, 웨어러블 기기의 생체정보 보호 방식 등 AI가 현실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등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소개됐다.
AI 산업이 생성형 AI에서 로봇과 자동차, 스마트안경 등 물리적 환경으로 빠르게 확대될수록 영상·음성·위치·생체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의 수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I 모델 자체의 보안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저장, 활용, 삭제에 이르는 전체 데이터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신뢰 기반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핵심은 결국 '보호냐 활용이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사전예방 중심 정책이 실제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개발·운영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정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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