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티빙,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듀오, 토스페이먼츠 등 5개사 CEO가 국감장에 서게 됩니다. 전체 증인 29명 중 12명이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인사로, 이번 국감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핵심 의제임을 보여 줍니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강화된 책임 추궁 기조를 반영하며, 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규제 동향입니다.
국회 과방위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티빙·메타코리아·우아한형제들·듀오·토스페이먼츠의 CEO와 이통 3사·쿠팡의 CISO를 10월 7일 시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증인 29명 중 12명이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인사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국회 차원에서 공개 점검을 받게 된다.
각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직접적 계기이며, 국회의 기업 보안 책임 강화 기조가 배경이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을 통해 공식 소환 절차가 시작됐다.
CEO·CISO 직접 소환이 현실화된 만큼, 기업 보안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경영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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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듀오, 토스페이먼츠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주요 증인에 꼽혔다.
22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29인, 참고인 13인에 대해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29명 가운데 12명이 개인정보침해 유출사고 관련 인사인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더불어 YTN 매각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증인 3명이 채택됐다.
과방위 국감 증인 29명 가운데 12명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인사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꼽혔다.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와 중소 납품업체 거래관행으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하게 된다.
AI와 관련해 챗봇 위험성을 이유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SNS와 관련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다룬다. 관련 증인으로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 텔레그램 한국 담당자가 꼽혔다.
참고인에는 AI 알고리즘 영향과 관련해 구교현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장,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국감장에 선다.
YTN, KBS, TBS, UBS, JIBS 등 여러 방송사 인사들도 각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