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2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온라인 회원가입·계정 찾기·민간인증서 연동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금융거래 목적 외의 일반 서비스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문제가 된 처리 절차를 모두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별도 처분 없이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금융사 개인정보 담당자는 자사 서비스 전반에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적 근거 없이 온라인 회원가입·계정관리·민간인증서 연동 등 일반 서비스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해당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했으며, 자체 시정을 완료한 업체는 별도 행정처분 없이 마무리됐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금융실명거래법상 근거를 일반 온라인 서비스까지 관행적으로 확대 적용해온 것이 원인이다.
개인정보위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처리 절차 전부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자가 자체 완료한 경우 처분 없이 점검을 종결했다.
금융사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회원가입, 계정관리, 인증서 연동 등 비금융거래 서비스에서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존재하는지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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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온 관행을 점검해 개선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부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점검에서는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거래가 없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이나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관리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일반 서비스 운영을 구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줄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권은 금융실명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반 업무까지 확대해 처리할 근거는 없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절차를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완료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점검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