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픈AI·나이키·테슬라·딥시크·뤼튼테크놀로지스 등 5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뤼튼은 이용자 문의에 아예 답하지 않았고, 테슬라는 영어, 딥시크는 중국어로 회신해 국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픈AI와 나이키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대리인'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이 이용자 문의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 보안·개인정보 담당자는 국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실제 운영 실태가 규제 당국의 점검 대상임을 인식하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 기업 5곳에 대해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이용자 문의에 무응답, 테슬라코리아는 영어, 딥시크는 중국어로 회신했으며, 오픈AI와 나이키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했다.
국내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법적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당국의 공식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미이행 시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도입하고 실제 문의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본사 대응 채널과 국내 창구가 연결되지 않아 이용자 요청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3개 사업자에게 권리행사 문의 처리 체계 개선을, 오픈AI·나이키에게는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그 외 처리방침 불일치 등 추가 문제 기관에는 개별 통보 후 자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응답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연락처·처리 근거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이용자 문의에 한국어로 응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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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중국어로 회신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하게 한 국내외 기업들에 개인정보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돕기 위해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 운영 △국내대리인 운영 △웹 및 모바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업은 여전히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문의에 아예 회신하지 않았으며,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DeepSeek)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게 국내 정보주체의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운영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오픈AI(OpenAI)와 나이키(Nike)는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전화로 문의하면 별도 이메일을 안내하고도 정작 이메일 문의에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고충 및 상담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처리방침에 기재된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의 일부 불일치 △복잡한 접근 경로 △이전 처리방침 미공개 등 사항이 추가로 확인돼 문제가 된 기관들에 점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자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