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피싱·스팸 차단"... 과기부-통신3사, 추석맞아 사이버 민생범죄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추석을 맞아 통신 3사 및 플랫폼 기업과 함께 사이버 민생범죄 예방에 나선다.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비 연체자도 본인확인 및 피싱·스팸 차단 기능은 차질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교통·여행·택배·쇼핑몰 등 명절 이용이 많은 생활 밀접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플랫폼 및 주요 보안기업과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통신 3사는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가동해 트래픽 급증, 보안 위협, 서비스 장애 등을 실시간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채널톡'을 통해 최근 기승을 부리는 '팀 미션 사기' 등 피싱 범죄 예방 메시지를 약 2,700만 명에게 발송하여 사이버 민생범죄 예방에 힘을 보탠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비 연체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기존에는 통신비를 연체할 경우 수신 가능 기간 동안 단순 음성·문자 수신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본인확인'과 '피싱·스팸 차단' 등 기본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신 가능 기간을 기존 21일에서 최대 3개월로 약 4배 늘렸다. 소액결제 연체는 서비스 정지 사유에서 제외하여 연체로 인한 이용정지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통신 3사는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 없이 가족·친지와 안부를 나눌 수 있도록 연휴 4일(9.24.~9.27.)간 통신사 제공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통신이용자이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약 280만 명이 31만여 시간 동안 무료 영상통화를 이용했다.

주요 플랫폼사도 지도 앱 편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의 명절 이동과 의료 이용을 돕는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상단의 '응급진료' '명절무료주차장' 탭 등을 누르면, 주변에서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 정보는 물론 지자체 무료 주차장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티맵은 '어디갈까' 탭 내 퀵서치 기능에, 카카오맵은 검색 탭의 추천 검색어에 전통시장 항목을 추가하여 주변 전통시장 위치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귀성·귀경객이 대거 이동하는 고속철도(KTX) 핵심 구간의 통신설비를 기존 대비 3배 확충해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20% 이상 향상됐다. 이에 따라 명절 기간 KTX 이용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통신 3사는 고속도로, 기차역, 공항,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기지국 305개를 증설하고, 이동기지국 32개를 추가 배치했다. 또한 약 3만 7,000회에 달하는 사전점검을 마치는 등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원책도 함께 펼쳐진다. 통신 3사는 납품대금과 대리점 유통망 수수료를 조기 지급하고, 협력사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약 3,000억 원 규모의 추석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플랫폼 분야에서 명절 연휴 동안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