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통신 장비가 미국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외산 소비자용 공유기의 신규 승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등 전자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승인받은 공유기라도 부품을 교체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FCC는 202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기존 제품의 부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AT&T, 버라이즌, 넷기어, 노키아 등 주요 업체가 면제를 받았으며, 국내 업체 휴맥스네트웍스도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보안 규제와 공급망 현실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규제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CC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행한 외산 공유기 승인 금지 규제가 AI발 부품 수급난과 충돌하면서, FCC가 기존 승인 제품의 부품 변경에 대해 잇따라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AT&T·버라이즌 등 대형 통신사와 넷기어·노키아·에이수스 등 장비사가 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국내 휴맥스네트웍스도 포함됐다. 예외 조치가 확산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메모리 등 전자부품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유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고, 기존 승인 제품에도 부품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FCC 산하 기술국(OET)은 CTIA·US텔레콤의 요청을 수용해 2027년 9월까지 무선주파수(RF)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 및 일부 하드웨어 변경을 허용했다.
외산 통신 장비 도입 또는 유지보수를 계획 중인 기업은 FCC 규제 변화와 면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급망 이슈로 인해 규제 예외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장비 조달 계획 수립 시 최신 승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문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메모리와 부품 수급난이 미국의 외산 공유기 규제에 변수로 떠올랐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소비자용 공유기의 신규 승인을 막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존 제품의 부품 교체까지 어려워지자 통신업계를 대상으로 잇따라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라이트리딩닷컴에 따르면 FCC 산하 기술국(OET)은 미국 무선통신산업협회(CTIA)와 미국 주요 통신사를 대변하는 US텔레콤이 요청한 외산 소비자용 공유기 규제의 신속 면제를 일부 승인했다.
면제 기간은 2027년 9월 23일까지 1년이다. 두 단체 회원사의 공급업체와 제조사는 이 기간 기존 승인을 받은 공유기와 게이트웨이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일부 하드웨어를 변경할 수 있다.
FCC는 지난 3월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자용 공유기를 장비 승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장비가 미국 통신망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규제 대상에는 가정용 게이트웨이와 와이파이 공유기, 독립형 모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회의실, 사진_FCC
규제 시행 이후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었다. AI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메모리와 전자부품을 빨아들이면서 공유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수급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CTIA는 FCC에 제출한 면제 요청서에서 현재 메모리 부족으로 제조사들이 공유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용량이나 종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부품이나 기판 소재를 바꿔야 하고, 생산이 종료된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경이 기존에 FCC 승인을 받은 제품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외산 공유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라도 부품이나 하드웨어 구성을 바꾸려면 별도의 면제 또는 조건부 승인이 필요해졌다.
FCC는 이번 결정으로 무선주파수(RF)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과 RF 성능이나 전파 방출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하드웨어 변경을 허용했다. US텔레콤은 제품 기능을 변경하거나 미국산 부품을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대체할 때도 이 같은 예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CC의 예외 조치는 이미 여러 통신사와 장비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AT&T와 버라이즌을 비롯해 NCTA, 아카디안테크놀로지, 애스키컴퓨터, 서컴 등이 신속 면제를 받았고 넷기어와 노키아, 에이수스 등에는 개별 제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휴맥스네트웍스가 와이파이7 공유기 2종에 대해 2028년 1월까지 FCC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만의 아카디안테크놀로지와 애스키컴퓨터, 서컴, WNC, 자이셀 등도 면제나 조건부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ACA커넥츠와 NTCA 등은 신속 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NCTA는 기존보다 범위를 넓힌 추가 면제를 요청했다. 외산 공유기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한 FCC가 AI발 공급망 문제로 기존 제품의 부품 변경에는 잇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