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망 분리(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안 규제)' 완화 심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2차 선정에서는 총 자산 2조 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1차(10곳)보다 5곳 늘어난 15개 금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금융사는 대체 보안 통제 수단을 갖춘 뒤 AI와 SaaS 보안 솔루션을 활용해 자사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9월 14일까지이며, 민간기술자문단 평가를 거쳐 1년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 대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차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사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15개사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9월 3일~14일이며, 9월 중 평가가 진행된다.
선정된 금융사는 기존의 엄격한 망 분리 환경에서도 AI 및 SaaS 보안 솔루션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 탐지·개선이 가능해진다. 1년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권의 AI 기술 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안 목적에 한해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1차 테스트 종료 후 취약점 유형·보안 대응 요령 등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망 분리 규제 전면 해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직원 300명 이상 금융사(또는 전자금융업자 기준 충족사)의 CISO는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망분리 대체 통제 수단 마련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망 분리 규제 완화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3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상황대응반' 회의를 열고 보안 목적을 위한 AI 이용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치 세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1차 망 분리 규제 대상 금융사 10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망 분리 규제 선정 대상은 15개사로 5개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선정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총 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기존 1차 선정 기준은 ▲총 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이었다. 이 기준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 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전자금융업자일 경우에는 별도 신청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해야 한다.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민간기술자문단을 통해 9월 중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1년 간 완화된 망 분리 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솔루션 서비스(SaaS) 등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3차 테스트 시기와 선정 규모를 정하고,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상시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진행 중인 제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권이 보안목적 등에 한정되지 않고 AI 기술을 보다 다각적·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보안 역량을 갖춘 대상부터 망 분리 규제를 전면해제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중이며, 신속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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