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킹·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기·해킹을 이유로 한 변경 신청이 2년 만에 약 107% 증가했으며, 전체 변경 신청의 88% 가까이가 재산 피해를 이유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신원 도용과 해킹·사기 등이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구제에만 의존하는 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수집·보관을 줄이고 다량 보유 기관의 보안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킹·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건수가 2023년 421명에서 2025년 870명으로 2년 새 106.7% 급증했다.
2023년~2026년 8월 기준 전체 변경 신청 7196건 중 87.9%인 6326건이 재산 피해를 원인으로 하며,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3220명), 사기·해킹 기타(2535명), 신분 도용(571명) 순이다.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관의 보안 관리가 미흡하고,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보관 관행이 지속되면서 해킹·사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운영 중이나 허가율은 2023년 65.2%에서 2025년 54.0%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축소와 다량 보유 기관에 대한 선제적 보안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보안 담당자는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보관을 최소화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경우 정기적인 보안 실태 점검과 접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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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총 719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942명에서 2024년 1986명, 2025년 223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033명이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재산 피해 가운데 사기·해킹 등에 따른 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421명이었던 신청자는 2024년 685명, 지난해 870명으로 늘었다. 2년 사이 449명, 106.7%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559명이 같은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산 피해를 이유로 한 변경 신청은 모두 6326건으로 전체 신청의 87.9%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3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가 2535명, 신분도용이 571명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과 신체 피해에 따른 변경 신청은 같은 기간 870명이었다. 가정폭력이 3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협박 265명, 성폭력 161명, 학교폭력 등 기타 사유가 110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신청 대비 허가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2023년에는 신청자 1942명 가운데 1267명이 허가돼 65.2%의 인가율을 기록했지만 2024년 61.7%, 2025년 54.0%로 떨어졌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신청자 1033명 가운데 439명이 허가돼 42.5%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수치는 연도 중간 집계인 만큼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신청 건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전 연도의 최종 인가율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김선민 의원은 주민번호 변경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추가 피해를 막는 수단인 만큼 사후 구제뿐 아니라 유출 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주민번호까지 바꾸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감당하게 하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며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줄이고 다량 보유기관의 보안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