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선박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선박에 전자해도·위성통신·화물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이 널리 쓰이면서 해킹이나 랜섬웨어(파일을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만약 항해 시스템이 마비되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항로 이탈·충돌·좌초 같은 실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이버위협 탐지·대응·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선박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하는 진단·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선박 사이버보안을 IT 문제가 아닌 해양안전 문제로 규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회 송옥주 의원이 선박 대상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복구 체계를 담은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2025년 9월 18일 대표 발의했다.
선박의 항해·통신·화물관리 시스템이 해킹·랜섬웨어로 마비될 경우 항로 이탈·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전자해도·위성통신·화물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선박의 외부 네트워크 연결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격 노출면이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이버위협 탐지·대응·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운·항만 관련 기업 및 선박 운항사는 이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의무화될 사이버보안 진단·평가 요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본문
선박의 항해·통신·화물관리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9월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선박은 전자해도(ENC), 위성통신, 항해장비, 화물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영역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킹이나 랜섬웨어로 주요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정보유출을 넘어 항로 이탈이나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박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핵심은 선박 사이버위협을 단순한 IT 보안 문제가 아닌 해양안전 문제로 다루고, 위험 점검부터 사고 탐지·대응·복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전자해도와 위성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해운·항만 분야 전반에 확산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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