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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보안2026. 09. 02.발송 뉴스

[이슈플러스] 국제 CC로 공공 보안시장 개방 확대…韓 경쟁력 시험대

한 줄 요약

한국 국가정보원이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외에서 이미 국제 공통평가기준(CC·Common Criteria) 인증을 받은 보안 제품이 국내 공공기관에 더 쉽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CC 인증 제품도 국내 공공환경에 쓰려면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추가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VPN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보안기업들은 인증 장벽에 의존하기보다 기술력·가격·유지보수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보안 통제력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건

국가정보원이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며, 국제 CC 인증의 공공 부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영향

방화벽·IPS·웹방화벽·VPN·접근통제 등 CC 인증 기반 보안 솔루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보안기업의 국내 공공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원인

국제 CC 인증 제품에 대한 기존의 추가 보안적합성 검증 요건이 해외 제품의 국내 공공시장 진입을 제한해 왔으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대응

국가정보원이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인정 범위와 검증 간소화 수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업계는 세부 기준 명확화와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 제품을 납품하거나 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인증 체계 변화를 주시하고, 기술력·가격·유지보수 경쟁력 강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본문

공공 클라우드 보안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외 보안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인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용 CC 인증이나 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 등을 토대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받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오른 제품은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없이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었다.

반면에 국제 CC 인증 제품은 국내 공공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보안적합성 검증 등 추가적인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클라우드에서 국제 CC 인증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에서 이미 CC 인증을 획득한 보안제품의 국내 공공시장 진입 과정에서 인증·검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가상사설망(VPN), 접근통제 등 CC 인증을 활용하는 보안 솔루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제 CC를 실제로 어느 제품군까지 인정하고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을 어느 수준까지 간소화할지는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 보안시장은 국가·공공기관의 높은 보안 요구 수준과 국내 인증·검증 체계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국내 보안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제 인증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보안기업이 기존 제품과 인증을 활용해 국내 공공시장에 접근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보안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자본력, 글로벌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장벽에 기대기보다 기술력과 성능, 가격, 유지보수 등 제품·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안시장도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조달에 매출을 의존하는 구조만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장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고객과 매출 기반을 넓히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다시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김창희 안랩(AhnLab) 제품기획본부장은 "국제 CC 등 국제 보안기준의 활용 확대는 제품 선택지를 넓히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공공부문은 보안 검증의 신뢰성과 공급망 안정성, 국가의 보안 통제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보안 ·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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