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명숙) 국무총리가 '제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높였습니다. 가명정보(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 처리 기간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해 기업과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변화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데이터 활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제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대폭 상향되어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커졌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준비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가명정보 처리 원스톱 지원 도입(처리 기간 126일→30일 이내),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법적 근거 마련, 과징금 감경제도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 반복·고의적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리스크를 인지하고, 선제적 보안 투자와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본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명숙 총리는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 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에서 온라인으로 축사,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뢰로 도약하는 인공지능(AI) 혁신 사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신뢰와 보호에 기반한 인공지능·데이터 혁신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유공 시상식에서는 정부포상 13점과 위원장 표창 52점 등 개인정보보호 유공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한 총리는 "여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운을 뗀 후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용이 담겨있다고 짚었다.
한성숙 총리가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 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에서 온라인으로 축사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려줬다.
실제, 정부는 기업과 연구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가명 정보의 경우 원스톱 지원을 도입해 처리 기간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데이터가 크고 중요할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한다"면서 이번 달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준비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한 점을 설명했다. 또 과징금 감경제도를 신설해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도 촉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안심하실 수 있고, 기업과 연구자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함께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