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네이버·구글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준비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플랫폼 투명성 보고서 검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 검증을 받게 되며, 민간 사실확인 단체는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관계 부처 협의와 설립추진단 구성을 거쳐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여부가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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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센터 출범을 준비해왔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출범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뒷받침한다.
주요 업무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련 연구, 이용자의 허위정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다.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담당한다.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검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면서 민간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실확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