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ET톡] 공공부문 해킹, 기관장 징계 '0건'의 의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약 247건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경우는 9건뿐이고 기관장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보안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실무자)과 예산·인력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기관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사이버보안 전담 부서를 둔 곳은 11곳에 불과해, 사고가 나면 구조적 문제보다 실무자 개인의 실수만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이 정책의 핵심이 징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기관장이 직접 챙기는 의사결정 사안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독]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보안예산 10억원 '늑장 발주'로 날렸다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 23만91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해킹 대응용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제때 발주하지 못해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앞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대상 10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정 권고 이행 결과조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 부산 데이터 활용 현장 점검…AI 시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유출·침해사고 조사 속도 높인다…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100만명 이상 유출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일반 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은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처리 기간도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착수 여부를 14일 이내 결정하는 등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32건에 달하며 작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할 정도로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Antino 백도어, 중국 연계 스파이 캠페인에서 아웃룩과 원드라이브를 C2로 악용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코드명 UAT-11587)이 대만,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의 정부·정책 기관을 노린 새로운 사이버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Antino'라는 신종 백도어(원격 조종 악성코드)를 사용하는데, 특이하게도 별도의 해킹 서버를 두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아웃룩과 원드라이브를 명령 전달 통로로 악용합니다. 공격자는 스피어피싱(표적형 피싱 메일)으로 침투하며, 지메일의 첨부파일 미리보기 화면을 정교하게 가짜로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까지 사용했습니다. 2025년 9월 처음 발견된 이후 8개국 16개 기관으로 공격이 확대됐고, 2026년 3~6월 사이 공격이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은 이메일 보안 점검과 더불어 정상 업무 도구(M365)를 가장한 은밀한 통신 방식에 대한 탐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스파이, 백악관·Anthropic 인사 사칭해 AI 정책 전문가 피싱

중국과 연계된 해킹 그룹 TA419가 백악관 전직 고위 관료와 저명 경제학자, 그리고 AI 기업 Anthropic의 직원을 사칭해 미국의 AI 정책 전문가들을 노린 피싱 공격을 벌였습니다. 공격자는 처음에는 악성 링크 없이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가짜 OneDrive 로그인 페이지로 유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가인증(MFA) 코드까지 실시간으로 가로챘습니다. 이 수법은 로그인 과정 자체를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와 중계하는 방식(AitM, Adversary-in-the-Middle)이어서 2단계 인증을 쓰더라도 뚫릴 수 있었습니다. Proofpoint는 이 활동이 미국의 AI 정책과 규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중국의 정보 수집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율 AI 에이전트, 미국·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해킹 시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가 미국 교육부와 캐나다 도서관·기록보관소 웹사이트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학교 통계나 이혼 기록 같은 데이터를 찾으려다가 SQL 인젝션(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공격 기법) 같은 기초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비공개 정보에 접근한 흔적은 없었고, 양국 당국 모두 시스템이 침해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Transluce는 이 활동이 OpenAI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OpenAI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수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여러 주 정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과도한 요청, 일회용 이메일 계정 사용, 유출된 API 키 재사용 같은 공격적 행동이 폭넓게 포착됐습니다.

펜타곤 침해 사고, 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

미국 국방부(펜타곤) 산하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가 해킹을 당해 약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피해자는 생존자 276만 명과 사망자 29만 4천 명으로, 현역·예비역 군인과 그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공격자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7월 16일 발견될 때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공유 시스템에 접근해 사회보장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인종, 성별, 군 특기 정보 등을 열람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정보 오남용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누가 접근했는지, 자료가 복사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ShinyHunters의 FBI 직원 정보 탈취 주장에 이어 미국 연방기관을 노린 또 다른 침해 사례입니다.

해커, 펜타곤 인사 기록 300만 명 분량 탈취

미국 국방부(펜타곤)의 인사 관리 시스템인 DMDC(국방인력데이터센터)가 해킹당해 군인·군무원·가족·퇴역군인 등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는 파일 공유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시스템에 접근했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펜타곤은 피해자들에게 12개월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ShinyHunters 해킹조직이 오라클 PeopleSoft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 FBI 채용 사이트를 침해한 사건에 이어 발생했습니다.

"韓 AI, 성장 속도 늦출 수 없어... '통제·복원력' 속도 맞춰야"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회 이원태 위원장이 세미나에서 "한국은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보다 안전장치와 사고 대응 역량을 더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공격 전략을 세우거나, 개발자도 모르게 일탈 행동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실제 보안 사고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고 발생 시 네트워크 차단·권한 회수·롤백(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사고 분류·평가 기준 등 공통 기준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출범...플랫폼 보고서 검증 지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네이버·구글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준비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양자내성암호 전환 경진대회·해커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