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사후 대응→사전 예방' 전환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사고 난 뒤 제재'에서 '사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예방'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안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시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접근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배달로봇, 자율주행차, AI 안경 같은 '실물 AI' 기기가 카메라·센서로 얼굴, 번호판, 생체정보 등을 수시로 수집하는 문제도 새로운 보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사이버보안,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 지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처벌과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의적인 해킹 피해 등 큰 사고만 징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위반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실무자뿐 아니라 관리자(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평가 대상 기관을 올해 153곳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곳으로 늘리고, 기관장 평가 지표에도 보안 성적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보안 담당자에 대한 수당 신설, 인력 보강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 "ISMS 인증 사후심사 통해 지속 현장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발표한 1650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점검(셀프 점검) 결과만 받고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며, 점검을 마쳤다고 답한 기업 중 일부에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표(CEO)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형식적 점검을 방지했고, 2026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와 연계해 현장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학습데이터 부족 문제 풀까…NIA, 민감정보 안전 활용센터 열었다

정부가 개인정보나 기업 민감정보처럼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AI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K-ICT 빅데이터센터'를 개편해 'AI데이터안심활용센터'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과,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결합 기능을 갖춰 데이터 확보부터 AI 분석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원합니다. 전국 14개 데이터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연결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데이터결합지원센터도 최신 보안 규정과 인증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갖출 것"

한덕수(한명숙) 국무총리가 '제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높였습니다. 가명정보(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 처리 기간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해 기업과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변화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데이터 활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24 해킹…어린이포털 취약 페이지 통해 공격, 메모리 덤프파일 유출

정부의 대표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지난 8월 17일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서버 메모리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공격자는 '어린이포털'의 취약한 페이지를 통해 침입해 시스템 메모리 덤프파일(시스템이 특정 순간 처리 중이던 데이터를 저장한 파일) 11개 등을 빼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초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36개, 전화번호 3개, 정부24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55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초기 추정치일 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공격자가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는지, 웹셸 설치나 내부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을 확대했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프로그램 오류로 서류가 잘못 발급됐던 사건과 달리 외부 공격자에 의한 명백한 침해사고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직원 비밀번호 도용으로 발생한 프랑스 국세청 데이터 유출, 7주간 탐지되지 않아

프랑스 국세청(DGFIP) 직원들의 로그인 정보가 정보탈취형 악성코드(infostealer)에 의해 도용되면서, 공격자가 6~7월에 걸쳐 개인 약 35만 명과 기업 약 25만 곳의 세무 데이터를 빼갔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 발생 후 무려 7주가 지난 8월 12일, 공격자가 온라인 포럼에 직접 자랑하면서야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사이버보안청(ANSSI) 조사 결과, 공격 자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허술한 로그인 보안,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내부망, 감시 체계의 빈틈이 겹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특히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담당팀이 비밀번호만 초기화하고 공격자의 로그인 세션 자체는 끊지 않아 피해가 계속 커졌습니다. ANSSI는 다중인증(MFA) 도입, 비밀번호 재설정 시 모든 세션 강제 종료, 업무 앱 전체에 대한 통합 로그 감시(SIEM) 등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에이전틱 AI 가이드라인 발간"... '권한관리'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 2026'에서 사람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인 '에이전틱 AI'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관리, 이메일 답장, 결제 등 실제 행동을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AI에게 어떤 정보와 권한을 얼마나 위임할지가 프라이버시의 핵심 문제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AI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하고, 사람이 계속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AI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날 함께한 캐나다·스페인 규제기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AI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관리 방안과 사전 검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AI허브 공개 데이터 150종, 개인정보 다시 들여다본다

정부가 AI 학습용으로 공개했던 'AI허브' 데이터 150종에 개인정보가 남아있는지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미 한 차례 비식별화(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작업)를 마친 텍스트·이미지·영상 데이터에서 이름, 연락처는 물론 얼굴, 차량번호판 같은 식별 가능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지 재검증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약 3억원 예산으로 12월까지 진행되며, 문제가 발견된 데이터셋은 전체를 정밀 검수하고 추가 비식별화를 거칩니다. 이는 정부가 흩어진 공공 AI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민간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데이터 개방을 늘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016억원 규모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16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통신·보안 장비를 교체하고 정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조사 기술지원이 끝났거나 오래된 장비 450식을 바꿔 장애와 보안 취약점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재해복구(DR, 사고가 나도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체계)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 통합인증과 접근권한관리, 지능형지속위협(APT) 대응 등 보안 기능 고도화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1·2등급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에 대비해 별도의 점검·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집배원 번호·QR 바꾼 가짜 우편안내서..."피싱 주의하세요"

우체국을 사칭한 가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돼 우정사업본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안내문과 거의 똑같이 만들었지만 집배원 전화번호나 QR코드만 슬쩍 바꿔서, 그걸 누르거나 전화하면 피싱(가짜로 속여 개인정보나 돈을 빼가는 범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안내문은 영수증 종이 같은 특수 감열지에 인쇄되고 떼어내도 접착제가 남지 않는데, 일반 종이에 투명테이프로 붙였거나 뗄 때 접착제가 남는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심스러우면 안내문에 적힌 번호나 QR코드 대신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인근 우체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우체국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요구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