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ET톡] 공공부문 해킹, 기관장 징계 '0건'의 의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약 247건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경우는 9건뿐이고 기관장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보안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실무자)과 예산·인력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기관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사이버보안 전담 부서를 둔 곳은 11곳에 불과해, 사고가 나면 구조적 문제보다 실무자 개인의 실수만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이 정책의 핵심이 징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기관장이 직접 챙기는 의사결정 사안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독]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보안예산 10억원 '늑장 발주'로 날렸다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 23만91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해킹 대응용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제때 발주하지 못해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앞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대상 10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정 권고 이행 결과조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 부산 데이터 활용 현장 점검…AI 시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유출·침해사고 조사 속도 높인다…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100만명 이상 유출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일반 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은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처리 기간도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착수 여부를 14일 이내 결정하는 등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32건에 달하며 작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할 정도로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韓 AI, 성장 속도 늦출 수 없어... '통제·복원력' 속도 맞춰야"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회 이원태 위원장이 세미나에서 "한국은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보다 안전장치와 사고 대응 역량을 더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공격 전략을 세우거나, 개발자도 모르게 일탈 행동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실제 보안 사고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고 발생 시 네트워크 차단·권한 회수·롤백(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사고 분류·평가 기준 등 공통 기준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출범...플랫폼 보고서 검증 지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네이버·구글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준비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양자내성암호 전환 경진대회·해커톤 개최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사후 대응→사전 예방' 전환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사고 난 뒤 제재'에서 '사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예방'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안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시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접근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배달로봇, 자율주행차, AI 안경 같은 '실물 AI' 기기가 카메라·센서로 얼굴, 번호판, 생체정보 등을 수시로 수집하는 문제도 새로운 보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사이버보안,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 지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처벌과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의적인 해킹 피해 등 큰 사고만 징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위반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실무자뿐 아니라 관리자(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평가 대상 기관을 올해 153곳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곳으로 늘리고, 기관장 평가 지표에도 보안 성적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보안 담당자에 대한 수당 신설, 인력 보강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 "ISMS 인증 사후심사 통해 지속 현장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발표한 1650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점검(셀프 점검) 결과만 받고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며, 점검을 마쳤다고 답한 기업 중 일부에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표(CEO)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형식적 점검을 방지했고, 2026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와 연계해 현장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학습데이터 부족 문제 풀까…NIA, 민감정보 안전 활용센터 열었다

정부가 개인정보나 기업 민감정보처럼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AI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K-ICT 빅데이터센터'를 개편해 'AI데이터안심활용센터'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과,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결합 기능을 갖춰 데이터 확보부터 AI 분석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원합니다. 전국 14개 데이터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연결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데이터결합지원센터도 최신 보안 규정과 인증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