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ET톡] 공공부문 해킹, 기관장 징계 '0건'의 의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약 247건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경우는 9건뿐이고 기관장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보안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실무자)과 예산·인력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기관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사이버보안 전담 부서를 둔 곳은 11곳에 불과해, 사고가 나면 구조적 문제보다 실무자 개인의 실수만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이 정책의 핵심이 징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기관장이 직접 챙기는 의사결정 사안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독]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보안예산 10억원 '늑장 발주'로 날렸다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 23만91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해킹 대응용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제때 발주하지 못해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앞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대상 10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정 권고 이행 결과조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 부산 데이터 활용 현장 점검…AI 시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해커조직, FBI 해킹 주장…요원 정보 유출 가능성

해커 조직 '샤이니헌터스(ShinyHunters)'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온라인 채용 포털을 해킹해 전·현직 요원과 채용 지원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출됐다고 알려진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이란·헤즈볼라 관련 정보·방첩 업무 담당자의 신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큽니다. 해커들은 FBI가 최근 발표한 해킹 경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FBI는 해당 채용 포털 접속을 차단하고 침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인사 시스템도 해킹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민감 직종 종사자 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위,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AI 에이전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AI 도입 기관 15곳을 인터뷰한 결과, 프롬프트 인젝션(외부 공격자가 AI에 악의적인 명령을 삽입하는 기법)과 AI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이 주요 보안 위험으로 지목됐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사람이 직접 승인해야 하는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AI 시스템의 로그·메모리에 남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도 새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결과를 올해 말 공개할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안 특화 AI' 개발 착수…"美中 프런티어 AI급 성능 목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국산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주도하며, 공격 탐지용과 방어용 AI 모델을 각각 따로 개발하는 투 트랙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목표 성능은 미국 Anthropic의 Claude Opus 4.5, 중국 즈푸의 GLM 5.3 수준으로, 글로벌 최고 AI와 겨루는 수준을 지향합니다. 총 41개 기관이 참여하고 4,500장이 넘는 고성능 GPU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개발된 모델은 특정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보안기업·정부기관·병원·학교 등 국내 전 분야에서 공개 활용될 계획입니다.

프런티어 AI로 드러나는 韓 보안 취약점…"'신속 패치' 제도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픈AI의 보안 특화 AI 모델 'GPT-5.5 사이버'를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I를 통해 기존에 일주일~한 달 걸리던 취약점 탐색 시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발견된 취약점 10건 중 5~6건이 실제 위협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격자들도 AI를 활용하면서 취약점이 공개된 후 악용되는 시간이 수일에서 수시간으로 줄었고, 지난해 악용된 취약점의 29%는 공개 당일 또는 그 이전부터 이미 공격에 쓰였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의 평균 패치(취약점 수정) 소요 기간은 43일로 오히려 늘었고 완전 조치율도 26%에 불과해, '신속 패치' 의무화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 환경에 특화된 한국형 보안 AI 개발도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 주도로 착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사칭 주의보…개인정보 요구하면 사기

서울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를 가짜로 꾸민 피싱(사기) 사이트가 발견돼 서울시가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포털 검색광고나 SNS를 통해 접근을 유도한 뒤, 이름·생년월일·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 실제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가입·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모두 사기로 보면 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긴급 차단을 요청했으며,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출처 불명의 링크 클릭을 피하고, 의심 시 경찰청·KISA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질병관리청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노베이션 존이란 다중 인증(여러 단계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과 실시간 화면 녹화 같은 강화된 보안 환경 안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연구·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공간 전반에 제로 트러스트(아무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매번 검증하는 보안 원칙)를 적용해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서울 국세통계센터에, 질병관리청은 충북 청주 별관에 각각 분석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즉시 대응 사안은 아니지만, 국내 공공 데이터 보안 인프라 확장 흐름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AI, 해킹 방어에서 인간 앞섰다…韓 보안 역량도 입증

국가정보원 주도로 국방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스틸리언·금융보안원이 함께 만든 AI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 팔랑크스(Phalanx)'가 23개국이 참가한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6'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AI는 사람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참가해 인간 방어팀보다 최대 3배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비결은 동시에 약 16개 작업을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과 사람의 승인 단계를 없앤 빠른 대응 속도였습니다. 개발팀은 최고 성능의 AI 모델보다 여러 AI 에이전트를 잘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여러 AI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기술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내년 NATO 주관 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