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ET톡] 공공부문 해킹, 기관장 징계 '0건'의 의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약 247건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경우는 9건뿐이고 기관장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보안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실무자)과 예산·인력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기관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사이버보안 전담 부서를 둔 곳은 11곳에 불과해, 사고가 나면 구조적 문제보다 실무자 개인의 실수만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이 정책의 핵심이 징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기관장이 직접 챙기는 의사결정 사안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정보위, 부산 데이터 활용 현장 점검…AI 시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유출·침해사고 조사 속도 높인다…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100만명 이상 유출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일반 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은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처리 기간도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착수 여부를 14일 이내 결정하는 등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32건에 달하며 작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할 정도로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출범...플랫폼 보고서 검증 지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네이버·구글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준비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과기정통부 "ISMS 인증 사후심사 통해 지속 현장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발표한 1650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점검(셀프 점검) 결과만 받고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며, 점검을 마쳤다고 답한 기업 중 일부에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표(CEO)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형식적 점검을 방지했고, 2026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와 연계해 현장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학습데이터 부족 문제 풀까…NIA, 민감정보 안전 활용센터 열었다

정부가 개인정보나 기업 민감정보처럼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AI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K-ICT 빅데이터센터'를 개편해 'AI데이터안심활용센터'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과,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결합 기능을 갖춰 데이터 확보부터 AI 분석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원합니다. 전국 14개 데이터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연결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데이터결합지원센터도 최신 보안 규정과 인증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갖출 것"

한덕수(한명숙) 국무총리가 '제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높였습니다. 가명정보(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 처리 기간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해 기업과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변화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데이터 활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016억원 규모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16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통신·보안 장비를 교체하고 정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조사 기술지원이 끝났거나 오래된 장비 450식을 바꿔 장애와 보안 취약점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재해복구(DR, 사고가 나도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체계)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 통합인증과 접근권한관리, 지능형지속위협(APT) 대응 등 보안 기능 고도화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1·2등급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에 대비해 별도의 점검·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할 질문들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이버보안·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핵심 점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쿠팡·롯데카드·SKT·KT 등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졌지만, 피해자는 과징금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으로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 공백이 지적됩니다.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연계정보(CI, 온라인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암호화 식별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내부 사용자도 신뢰하지 않고 매번 검증하는 보안 방식) 예산은 3년 연속 삭감되는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습니다.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최소 보안기준이 없어 IP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되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공 데이터 858TB가 영구 소실되면서 정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