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개인정보위, 부산 데이터 활용 현장 점검…AI 시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장취업 조직원 배민 고객정보 악용…개보위 "법 위반 보기 어려워"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서 고객센터 외주업체 상담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담사는 사적 보복을 대행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부러 상담사로 취업한 뒤, 빼낸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조직에 넘겼고, 조직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유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아한형제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인 '개선 권고'만 내렸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사건 인지 후 신고와 수사 협조, 외주업체 계약 해지, 보안 점검 항목 확대(31개→53개), 상담 시 개인정보 조회 방식 제한, 워터마크 적용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통신 3사 CEO, 보안사고 예방 직접 챙긴다…"국민 신뢰 쌓을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가 아닌 CEO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KT는 5년간 2조 2000억원을 정보보호와 IT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KT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AI 서비스에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하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비아, 고객 2,998명 개인정보 유출…외부 공격자의 웹 서비스 취약점 악용

국내 코스닥 상장 IT 기업 가비아에서 외부 공격자의 비인가 접근으로 고객 2,99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아이디,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이며, 현재까지 비밀번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는 가비아 웹 서비스의 외부 요청 검증(입력값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절차)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가비아는 사고 인지 직후 공격 경로와 관련 계정을 차단하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고객에게는 이메일·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동일 유형 취약점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는…개보위, 2차 민관 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에이전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정책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15개 기관 현장 인터뷰 결과, 에이전틱 AI(스스로 과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위험 요소로 프롬프트 인젝션(AI에 악의적인 명령어를 주입해 의도치 않은 동작을 유도하는 공격)과 과도한 권한 부여가 꼽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2027년 3월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시행됩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는 향후 AI 에이전트 도입 시 적용될 책임 구조·로그 보관·파기 기준 등 규제 변화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 220만 명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Miljödata에 약 2억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스웨덴의 IT 기업 Miljödata는 2025년 8월 사이버 공격을 받아 220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80%가 사용하는 HR·근무환경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공격자는 1.5 비트코인(약 1억 9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훔친 데이터를 다크웹에 공개했고,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병가·재활 기록, 미성년자 학교 사건 기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스웨덴 개인정보 감독기관 IMY는 Miljödata가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검증과 실시간 침입 탐지 체계를 갖추지 않아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약 2억 6천만 원(SEK 18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통신3사, 28일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침해사고를 겪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AI 시대 사전예방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사전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보안 투자 유인이 커졌습니다.

아일랜드 DPC, GDPR 위반한 구글에 6000억원 과징금 부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구글 아일랜드 법인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약 6000억원(4억 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은 위치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필요 기간보다 오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치정보는 단순한 현재 위치를 넘어 생활 패턴·관심사까지 드러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가 본인의 데이터가 광고 등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제권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것이 DPC의 판단입니다. 구글은 6개월 안에 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개선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보관 기간 준수가 GDPR 핵심 의무임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위치 데이터 관련 GDPR 위반으로 Google에 €403 million 벌금 부과

Google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403 million(약 6,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기능은 웹·앱 활동 기록, 위치 기록, 위치 정확도 세 가지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불충분하게 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 정보가 광고 타겟팅이나 관심사 추론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Google은 2019년 이후 자동 삭제 기능 도입 등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DPC는 이것이 충분한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고지, 보유 기간 최소화, 투명성 확보가 규제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위치 추적 관련 GDPR 위반으로 4억 3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구글에 4억 300만 유로(약 6,3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기능은 '웹 및 앱 활동', '위치 기록', '위치 정확도' 세 가지로, 구글이 사용자 동의나 투명한 안내 없이 위치 정보를 광고 등에 활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구글은 위치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한 것도 지적받았으며, 6개월 안에 처리 방식을 규정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라면 자사 서비스의 위치·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GDPR 기준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SCC·BCR 도입해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EU처럼 SCC(표준계약)와 BCR(구속력 있는 기업 내부규칙)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CC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보호 의무를 담은 표준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고, BCR은 다국적 기업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체 보호 규칙을 마련해 계열사 간에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EU, 일본, 중국 등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도입 시 AI·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의 법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국제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