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기업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구글 아일랜드 법인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약 6000억원(4억 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은 위치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필요 기간보다 오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치정보는 단순한 현재 위치를 넘어 생활 패턴·관심사까지 드러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가 본인의 데이터가 광고 등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제권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것이 DPC의 판단입니다. 구글은 6개월 안에 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개선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보관 기간 준수가 GDPR 핵심 의무임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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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EU처럼 SCC(표준계약)와 BCR(구속력 있는 기업 내부규칙)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CC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보호 의무를 담은 표준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고, BCR은 다국적 기업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체 보호 규칙을 마련해 계열사 간에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EU, 일본, 중국 등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도입 시 AI·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의 법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국제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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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운영사 힐링페이퍼)에서 약 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격자는 상담내역 조회 기능(API)의 허점을 이용해 이름, 휴대폰 번호, 기기정보, 상담·시술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했습니다. 피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등 해외 이용자에게도 미쳤습니다. 회사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경찰에 신고를 마쳤고,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포인트와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기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API 인증 절차를 다단계로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모의 침투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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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피해를 낸 경우, 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매출액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보안에 충분히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감경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기업들이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즉시 투자해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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