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단독]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보안예산 10억원 '늑장 발주'로 날렸다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 23만91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해킹 대응용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제때 발주하지 못해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앞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대상 10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정 권고 이행 결과조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 부산 데이터 활용 현장 점검…AI 시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장취업 조직원 배민 고객정보 악용…개보위 "법 위반 보기 어려워"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서 고객센터 외주업체 상담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담사는 사적 보복을 대행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부러 상담사로 취업한 뒤, 빼낸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조직에 넘겼고, 조직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유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아한형제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인 '개선 권고'만 내렸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사건 인지 후 신고와 수사 협조, 외주업체 계약 해지, 보안 점검 항목 확대(31개→53개), 상담 시 개인정보 조회 방식 제한, 워터마크 적용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유출·침해사고 조사 속도 높인다…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100만명 이상 유출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일반 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은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처리 기간도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착수 여부를 14일 이내 결정하는 등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32건에 달하며 작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할 정도로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카드뉴스] "의료 보안 경보" 피싱 메일이 연 '외주망 뒷문'… 처방전 411만 건 유출 부른 공급망 취약점

병원이 아니라 병원에 의료 기기를 납품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피싱 메일에 속아 계정 정보를 뺏겼고, 이 계정을 통해 공격자가 병원 내부 환자 관리 시스템까지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처방전과 보험 정보 등 411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외주업체처럼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협력사가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으면, 그곳이 공격자의 '뒷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런 공급망 공격을 막으려면 외주 업체 계정에도 꼭 필요한 권한만 주는 최소 권한 원칙(PoLP), 병원 내부망과 외주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그리고 로그인 시 여러 단계로 본인 확인을 하는 다중인증(MFA)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갖출 것"

한덕수(한명숙) 국무총리가 '제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높였습니다. 가명정보(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 처리 기간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해 기업과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변화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데이터 활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에이전틱 AI 가이드라인 발간"... '권한관리'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 2026'에서 사람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인 '에이전틱 AI'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관리, 이메일 답장, 결제 등 실제 행동을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AI에게 어떤 정보와 권한을 얼마나 위임할지가 프라이버시의 핵심 문제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AI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하고, 사람이 계속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AI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날 함께한 캐나다·스페인 규제기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AI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관리 방안과 사전 검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통신 3사 CEO, 보안사고 예방 직접 챙긴다…"국민 신뢰 쌓을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가 아닌 CEO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KT는 5년간 2조 2000억원을 정보보호와 IT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KT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AI 서비스에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하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통신3사 CEO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최우선 경영 가치"…개인정보위원장과 공동선언문 발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첫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책임 체계를 만들고 예방 중심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도입하고,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술(PET) 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