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통신3사 CEO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최우선 경영 가치"…개인정보위원장과 공동선언문 발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첫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책임 체계를 만들고 예방 중심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도입하고,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술(PET) 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AI 에이전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AI 도입 기관 15곳을 인터뷰한 결과, 프롬프트 인젝션(외부 공격자가 AI에 악의적인 명령을 삽입하는 기법)과 AI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이 주요 보안 위험으로 지목됐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사람이 직접 승인해야 하는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AI 시스템의 로그·메모리에 남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도 새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결과를 올해 말 공개할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통신3사, 28일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침해사고를 겪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AI 시대 사전예방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사전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보안 투자 유인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질병관리청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노베이션 존이란 다중 인증(여러 단계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과 실시간 화면 녹화 같은 강화된 보안 환경 안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연구·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공간 전반에 제로 트러스트(아무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매번 검증하는 보안 원칙)를 적용해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서울 국세통계센터에, 질병관리청은 충북 청주 별관에 각각 분석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즉시 대응 사안은 아니지만, 국내 공공 데이터 보안 인프라 확장 흐름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ISMS-P 인증심사 강화한다…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방식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서면심사에 현장심사와 실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침투 테스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는 재취득 기간을 위한 과태료 1년 유예도 허용합니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미흡 5개사에 개선 권고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뤼튼테크놀로지스,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AI, 나이키 등 5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미흡을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문의를 해도 회신이 없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영어·중국어로만 답변하는 등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처리방침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부 달랐고, 처리방침 접근 경로가 복잡하거나 이전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각 사업자에게 운영체계 개선 및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 권리 보장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위, 5대 로봇청소기 점검…일부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 등 5개 브랜드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상·음성·지도정보 등 민감한 가정 내 데이터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암호화 적용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국외 데이터 이전 사실을 처리방침에 누락하는 등 법적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최신 모델의 신기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