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기업"개인정보 유출땐 큰 일"...과징금 10% 시대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피해를 낸 경우, 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매출액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보안에 충분히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감경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기업들이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즉시 투자해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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