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안 뉴스
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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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기정통부 "ISMS 인증 사후심사 통해 지속 현장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발표한 1650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점검(셀프 점검) 결과만 받고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며, 점검을 마쳤다고 답한 기업 중 일부에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표(CEO)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형식적 점검을 방지했고, 2026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와 연계해 현장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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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CISO 직위 임원 격상"...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 시행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중기업을 넘는 대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일반 직원이 아니라 반드시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사나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인증'이라는 더 엄격한 보안 인증이 새로 생기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보안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물립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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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CISO는 임원, 중과실엔 매출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임원급으로 격상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평균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가 강화되어 현장 심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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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기업 보안책임 확 키운다…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정부가 기업의 보안 책임을 크게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고, CISO가 위원장인 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보안 예산과 인력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통신·IT 서비스 기업이나 최근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은 더 까다로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매일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보안을 실무 부서 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책임으로 만든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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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AI 학습데이터 부족 문제 풀까…NIA, 민감정보 안전 활용센터 열었다
정부가 개인정보나 기업 민감정보처럼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AI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K-ICT 빅데이터센터'를 개편해 'AI데이터안심활용센터'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과,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결합 기능을 갖춰 데이터 확보부터 AI 분석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원합니다. 전국 14개 데이터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연결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데이터결합지원센터도 최신 보안 규정과 인증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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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AI 공격 빨라지는데…기업 보안은 '확산 차단' 취약
글로벌 IT·보안 리더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는 공격자의 내부 이동(측면이동)을 탐지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46%는 이를 실제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답해 '탐지'와 '차단' 사이에 큰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측면이동이란 해커가 시스템 하나를 뚫은 뒤 내부 네트워크를 타고 다른 시스템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AI가 취약점 발견부터 악용까지의 시간을 기존 몇 달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있어, 침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가 퍼지는 경로 자체를 끊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주요 보안 기관들은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 격리하는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microsegmentation)'과 '제로트러스트(Zero Trust)'를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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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안특파모 로드맵은?... '오퍼스4.5' 방어 수준 및 'GLM5.3' 공격 수준 목표
한국 정부가 국산 사이버보안 전문 AI 모델 개발 사업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41개 기관 참여)이 선정돼 10개월 안에 방어용·공격용 AI 모델 2종을 동시에 개발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방어 모델은 침해사고 조사 성능에서 Claude Opus 4.5 수준을, 공격(취약점 발굴) 모델은 GLM 5.3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 데이터 약 830TB와 GPU 4,512장을 확보해 즉시 가동하며, 완성 후에는 금융·전력·통신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글로벌 시장에 소버린 AI 보안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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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SKT·KISTI, 양자암호망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국제 표준 상호운용성 검증
SK텔레콤(SKT)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양자암호통신망을 실제로 구축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미리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자암호통신은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암호키를 주고받는 기술로, 미래 통신 보안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번 기술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개발한 시스템을 국제 표준(ETSI) 인터페이스로 연결해 상호운용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첫 사례입니다. 특정 장비에 종속되지 않아 향후 다른 기관·기업의 양자암호 장비와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유럽광통신국제회의(ECOC 2026)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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