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위치 데이터 관련 GDPR 위반으로 Google에 €403 million 벌금 부과
Google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403 million(약 6,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기능은 웹·앱 활동 기록, 위치 기록, 위치 정확도 세 가지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불충분하게 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 정보가 광고 타겟팅이나 관심사 추론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Google은 2019년 이후 자동 삭제 기능 도입 등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DPC는 이것이 충분한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고지, 보유 기간 최소화, 투명성 확보가 규제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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