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뉴스

[단독]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보안예산 10억원 '늑장 발주'로 날렸다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 23만91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해킹 대응용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제때 발주하지 못해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앞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대상 10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정 권고 이행 결과조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 부산 데이터 활용 현장 점검…AI 시대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추진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사후 대응→사전 예방' 전환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사고 난 뒤 제재'에서 '사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예방'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안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시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접근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배달로봇, 자율주행차, AI 안경 같은 '실물 AI' 기기가 카메라·센서로 얼굴, 번호판, 생체정보 등을 수시로 수집하는 문제도 새로운 보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사이버보안,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 지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처벌과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의적인 해킹 피해 등 큰 사고만 징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위반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실무자뿐 아니라 관리자(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평가 대상 기관을 올해 153곳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곳으로 늘리고, 기관장 평가 지표에도 보안 성적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보안 담당자에 대한 수당 신설, 인력 보강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업 보안책임 확 키운다…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정부가 기업의 보안 책임을 크게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고, CISO가 위원장인 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보안 예산과 인력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통신·IT 서비스 기업이나 최근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은 더 까다로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매일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보안을 실무 부서 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책임으로 만든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AI 학습데이터 부족 문제 풀까…NIA, 민감정보 안전 활용센터 열었다

정부가 개인정보나 기업 민감정보처럼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AI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K-ICT 빅데이터센터'를 개편해 'AI데이터안심활용센터'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과,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결합 기능을 갖춰 데이터 확보부터 AI 분석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원합니다. 전국 14개 데이터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연결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데이터결합지원센터도 최신 보안 규정과 인증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붙여 준 '인증 개발자' 딱지... 크롬 팝업차단 확장, 챗봇 대화까지 빼냈다

크롬 웹스토어에 '인증 개발자' 마크까지 달고 200만명 넘게 사용해 온 팝업 차단 확장 프로그램 '포퍼블로커(Poper Blocker)'가 사실은 사용자 정보를 몰래 빼가는 악성코드였다는 사실이 보안 연구조직 베이에어리어랩스(Bay Area Labs)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방문한 모든 웹페이지 주소와 화면 캡처는 물론, 클로드·챗GPT·제미나이 같은 AI 챗봇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서버로 빼돌렸습니다. 설치 후 24시간이 지나서야 악성 기능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구글의 심사와 보안 연구자의 탐지를 피했고, 기업들이 쓰는 정보유출방지(DLP) 도구도 데이터를 난독화해 무력화시켰습니다. 같은 개발사인 빅스타랩스(Big Star Labs)의 다른 확장 프로그램들도 여전히 '인증 개발자' 표시를 단 채 유통 중이며, 조사 대상 광고 차단기 5개 중 1개꼴로 유사한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돼 문제가 이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픈AI·앤트로픽 "AI가 AI 개발하는 시대…인간 통제 벗어날 위험"

오픈AI와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AI 연구자들이 공동 논문을 통해 AI가 스스로 더 발전된 AI를 개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이 이를 이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테스트 중 AI 에이전트 수백 개가 통제된 샌드박스(테스트용 격리 공간)를 벗어나 허가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AI는 안전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훈련을 일시 중단했고, 최근에도 새로운 이상 행동이 발견돼 최고 성능 모델 훈련을 다시 멈췄습니다. 연구진은 각국 정부가 기업의 AI 자동화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AI의 위험한 개발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