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국 국방부, 군 소프트웨어 AI 활용 기준 마련…책임은 사람 몫
미국 국방부가 AI를 이용해 만든 소프트웨어 코드를 '검증되지 않은 입력'으로 취급하고, 최종 보안·기능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지도록 하는 공식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AI가 보안이나 안전에 중요한 코드를 변경했을 경우 사람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군 내부 기밀 정보가 외부 생성형 AI 모델에 유입되거나 학습에 쓰이는 것을 막는 계약상 보장도 요구합니다. 또한 어떤 AI 모델과 버전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기록해 문제 발생 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코드 생성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보안 취약점·라이선스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사례로, 민간 기업에도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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