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중요공공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 23만91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해킹 대응용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제때 발주하지 못해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앞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대상 10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정 권고 이행 결과조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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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믿었던 사례에서, 약 1,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정식 제조사가 아닌 경로로 설치된 비인가 펌웨어(기기 내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숨겨진 백도어(몰래 빠져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백도어는 거래 서명 과정에서 개인키(자산을 이체할 수 있는 비밀 비밀번호 같은 값)를 외부로 몰래 유출시켰습니다.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기라도 펌웨어 자체가 조작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하드웨어 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기를 섞어 쓰는 멀티시그(여러 개의 서명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다중 서명) 구조와, 공식 펌웨어인지 수시로 해시값(고유 지문 같은 값)을 확인하는 절차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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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금융하나은행에서 외부 해킹으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직장명 등입니다. 공격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에서 시작됐으며, 신한은행 사고와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가 해킹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 시스템은 인터넷·모바일뱅킹과는 별도 채널이라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유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은행 측은 밝혔습니다. 이틀 사이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세 번째로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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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100만명 이상 유출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일반 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은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처리 기간도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착수 여부를 14일 이내 결정하는 등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32건에 달하며 작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할 정도로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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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10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보안 책임 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이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출이 크거나 최근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더 까다로운 보안 인증(ISMS 강화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사고 정황만 있어도 먼저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매일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쌓이고,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안을 단순한 인증 취득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책임으로 못 박은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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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사고 난 뒤 제재'에서 '사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예방'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안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시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접근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배달로봇, 자율주행차, AI 안경 같은 '실물 AI' 기기가 카메라·센서로 얼굴, 번호판, 생체정보 등을 수시로 수집하는 문제도 새로운 보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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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의료최근 중소형 병원 20여곳이 잇따라 랜섬웨어(컴퓨터 파일을 몰래 암호화해 못 쓰게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랜섬웨어가 발견돼, 당국은 병원들이 공통으로 쓰는 의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격이 퍼졌을 가능성(공급망 공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스템은 환자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EMR과 CT·MRI 등 의료영상을 저장·전송하는 PACS로, 이 시스템들이 마비되면 병원 진료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안 대응 체계가 잘 갖춰진 병원은 피해를 줄였지만, 그렇지 못한 병원은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ISA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병원들의 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면서 침투 경로와 데이터 유출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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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중기업을 넘는 대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일반 직원이 아니라 반드시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사나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인증'이라는 더 엄격한 보안 인증이 새로 생기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보안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물립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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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임원급으로 격상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평균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가 강화되어 현장 심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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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정부가 기업의 보안 책임을 크게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고, CISO가 위원장인 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보안 예산과 인력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통신·IT 서비스 기업이나 최근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은 더 까다로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매일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보안을 실무 부서 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책임으로 만든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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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사는 AI가 스스로 공격을 수행하는 시대에 방어 권한을 AI에게 넘겨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AI 패널(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이 벌인 가상 토론을 다룹니다. 기술 전문가 패널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위협을 탐지·차단할 수 있다며 자율 방어권 부여를 주장했지만, 보안·윤리·정책 전문가들은 실험실 성능이 실제 환경의 적대적 공격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고, 오작동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패널들은 위협 탐지·초기 격리까지는 AI에게 자동 권한을 주되, 시스템 전면 차단이나 역공격 같은 중대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최종 승인하는 '인간 개입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에게는 AI 자동화 도입 시 권한을 단계적으로 나누고,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사람의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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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덕수(한명숙) 국무총리가 '제6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높였습니다. 가명정보(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 처리 기간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해 기업과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변화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데이터 활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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