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 2026'에서 사람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인 '에이전틱 AI'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관리, 이메일 답장, 결제 등 실제 행동을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AI에게 어떤 정보와 권한을 얼마나 위임할지가 프라이버시의 핵심 문제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AI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하고, 사람이 계속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AI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날 함께한 캐나다·스페인 규제기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AI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관리 방안과 사전 검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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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EU처럼 SCC(표준계약)와 BCR(구속력 있는 기업 내부규칙)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CC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보호 의무를 담은 표준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고, BCR은 다국적 기업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체 보호 규칙을 마련해 계열사 간에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EU, 일본, 중국 등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도입 시 AI·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의 법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국제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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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 NSA·CISA·FBI 세 기관이 공동 사이버보안 권고문(AA26-251A)을 발표하며, 딥시크·문샷AI·알리바바 등 중국 AI 기업 6곳이 Claude·GPT·Gemini·Grok 같은 미국 대형 AI 모델에서 수십억 개의 토큰을 무단으로 뽑아내 자사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권고문이 '증류(distillation, 큰 모델의 출력을 학습 데이터로 삼아 다른 모델을 만드는 기법)' 행위를 단순 약관 위반이 아닌 MITRE ATLAS(AI 공격 기법 분류체계)에 매핑된 공격으로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제공사에게 의심 계정에는 몰래 성능을 낮춘 응답을 제공하되, 그 사실을 해당 사용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권고해, 정상적으로 API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도 영문도 모른 채 품질 저하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기업 실무자는 자체 회귀 테스트 세트를 구성하고, API 경로를 단순화하며, 계정을 개인 인증 단위로 분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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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티빙은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안심보험을 포함한 보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이전 5년 대비 약 4배로 늘리고, 보안 전문인력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안 원칙은 제로 트러스트(모든 접근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매번 검증하는 보안 개념)로 전환하며, AI 기반 실시간 탐지·자동 대응 체계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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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2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온라인 회원가입·계정 찾기·민간인증서 연동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금융거래 목적 외의 일반 서비스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문제가 된 처리 절차를 모두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별도 처분 없이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금융사 개인정보 담당자는 자사 서비스 전반에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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