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발표한 1650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점검(셀프 점검) 결과만 받고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며, 점검을 마쳤다고 답한 기업 중 일부에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표(CEO)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형식적 점검을 방지했고, 2026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와 연계해 현장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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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중기업을 넘는 대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일반 직원이 아니라 반드시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사나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인증'이라는 더 엄격한 보안 인증이 새로 생기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보안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물립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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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 공군에 복무하던 두 명이 약 2년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BEC(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이메일을 이용한 사기)와 피싱 공격을 벌인 혐의로 각각 111개월, 78개월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직원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친 뒤, 피해 기업이나 거래처처럼 보이도록 이메일 주소를 위조해 송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렸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피해자에게서 168만 달러 이상, 오하이오주 피해자에게서 72만 달러 이상을 가로챘고, 금융 계좌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도 함께 빼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 선고 후 구금되었으며,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최근 며칠 새 미군 소속이었던 인물이 사이버범죄로 처벌받은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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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임원급으로 격상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평균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가 강화되어 현장 심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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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유럽연합(EU)이 화웨이 같은 '고위험' 통신장비 업체의 제품을 통신망에서 퇴출시키는 규제를 손질했습니다. 원래는 36개월 안에 장비를 무조건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유럽 통신사들이 교체 비용이 최대 400억 유로(약 59조원)에 달해 5G·6G 투자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고 반발하자 EU 회원국들이 일률적인 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 위험 수준, 장비 수명, 대체 장비 확보 가능성 등을 따져 퇴출 기간을 나라별·상황별로 다르게 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험 장비를 없앤다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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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미군 현역 군인이었던 캐머런 존 와그니어스가 AT&T 등 통신사와 Snowflake(스노우플레이크) 고객사들을 해킹해 데이터를 훔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70개월과 배상금 약 29만5천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kiberphant0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직접 개발한 해킹 도구로 로그인 정보를 빼내 최소 10개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훔친 데이터는 다크웹 포럼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판매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유심 스와핑(SIM-swapping, 타인의 전화번호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 같은 추가 범죄에도 악용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기업들로부터 총 10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하려 했으며,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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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미군 현역 병사였던 21세 Cameron John Wagenius(별명 'kiberphant0m')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AT&T, Verizon 등 최소 10개 미국 기술·통신 기업을 해킹하고 갈취한 혐의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자체 제작한 SSH 무차별대입(brute force) 해킹 도구로 기업 네트워크 로그인 정보를 훔쳤고, 훔친 데이터를 BreachForums, XSS.is 같은 범죄 포럼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최소 100만 달러를 갈취하려 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실제로 판매되었고 SIM 스와핑 등 추가 사기에도 악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Snowflake 클라우드 저장소를 노린 대규모 해킹 캠페인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여파로 AT&T, Ticketmaster, Santander 등 수억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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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가 아닌 CEO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KT는 5년간 2조 2000억원을 정보보호와 IT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KT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AI 서비스에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하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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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첫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책임 체계를 만들고 예방 중심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도입하고,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술(PET) 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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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통신 장비가 미국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외산 소비자용 공유기의 신규 승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등 전자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승인받은 공유기라도 부품을 교체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FCC는 202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기존 제품의 부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AT&T, 버라이즌, 넷기어, 노키아 등 주요 업체가 면제를 받았으며, 국내 업체 휴맥스네트웍스도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보안 규제와 공급망 현실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규제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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