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발표한 1650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점검(셀프 점검) 결과만 받고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며, 점검을 마쳤다고 답한 기업 중 일부에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표(CEO)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형식적 점검을 방지했고, 2026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와 연계해 현장 검증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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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중기업을 넘는 대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일반 직원이 아니라 반드시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사나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인증'이라는 더 엄격한 보안 인증이 새로 생기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보안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물립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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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임원급으로 격상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평균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가 강화되어 현장 심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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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유럽연합(EU)이 화웨이 같은 '고위험' 통신장비 업체의 제품을 통신망에서 퇴출시키는 규제를 손질했습니다. 원래는 36개월 안에 장비를 무조건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유럽 통신사들이 교체 비용이 최대 400억 유로(약 59조원)에 달해 5G·6G 투자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고 반발하자 EU 회원국들이 일률적인 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 위험 수준, 장비 수명, 대체 장비 확보 가능성 등을 따져 퇴출 기간을 나라별·상황별로 다르게 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험 장비를 없앤다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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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가 아닌 CEO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KT는 5년간 2조 2000억원을 정보보호와 IT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KT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AI 서비스에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하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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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첫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책임 체계를 만들고 예방 중심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도입하고,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술(PET) 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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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통신 장비가 미국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외산 소비자용 공유기의 신규 승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 등 전자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승인받은 공유기라도 부품을 교체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FCC는 202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기존 제품의 부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AT&T, 버라이즌, 넷기어, 노키아 등 주요 업체가 면제를 받았으며, 국내 업체 휴맥스네트웍스도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보안 규제와 공급망 현실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규제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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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외여행 시 편리하게 쓰는 eSIM(소프트웨어 방식의 가상 SIM 카드)을 노린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무료 해외 데이터'를 미끼로 뿌려지는 비공식 eSIM 설정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공격자가 만든 악성 프록시(중계 서버)가 몰래 작동하면서 스마트폰의 모든 인터넷 통신을 가로챕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보내는 문자 인증번호(2FA OTP)와 로그인 세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격자 서버로 빠져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 인출이나 계정 탈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프로필 설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eSIM은 반드시 정식 통신사나 공인 판매처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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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제조해외 다크웹 포럼에 울산 소재 산업제어시스템(ICS·공장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매자는 로크웰오토메이션의 PLC(공정 제어 장치)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내부 제어 태그 23개에 인증 없이 읽기·쓰기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외부 공격자가 공장 설비의 동작을 원격으로 변경할 수 있어 생산 중단이나 설비 오작동 등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게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사기성 게시물인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체성이 높아 관련 기관과 기업의 즉각적인 점검이 권고됩니다. CISA(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도 ICS 장비를 인터넷에 직접 노출하지 말고 방화벽 뒤에 격리할 것을 지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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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오류나 과태료 미납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불명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외화 거래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이동통신사를 방문해 앱 삭제 및 기기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등 금융사들은 연휴 기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24시간 운영하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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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사이버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택배·쇼핑몰·교통 등 명절에 많이 쓰이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들은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카카오는 최근 급증하는 '팀 미션 사기' 같은 피싱 범죄 예방 메시지를 약 2,700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통신비를 연체한 이용자도 본인확인 및 피싱·스팸 차단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명절 전후 피싱·스미싱 공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임직원 대상 예방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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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아·태지역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APNIC)의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실태 점검'을 통과해 국제적으로 주소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점검은 약 10년치 IP 주소 할당 이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7개국이 대상이었습니다. KISA는 국내 통신사업자와 기업이 사용하는 IP 주소, 자율시스템(AS) 번호 등을 국제 정책에 맞게 관리해 왔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라우팅 보안 시험장'을 개방해, 기업들이 라우팅 보안 체계(RPKI, IP 경로 위조를 막는 국제 표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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