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통신/IT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첫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책임 체계를 만들고 예방 중심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에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도입하고,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술(PET) 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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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방식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서면심사에 현장심사와 실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침투 테스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는 재취득 기간을 위한 과태료 1년 유예도 허용합니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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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폭 개정해 2026년부터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렸습니다. 반면 사전에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기업이 사고 이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CEO(최고경영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 법에 명시해,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진뿐 아니라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까지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사회에 보안 현황을 보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업 보안팀은 이번 개정에 맞춰 예방 투자 근거 문서화, 경영진 보고 체계 정비, CPO 역할 재정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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