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중요기업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임원급으로 격상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평균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가 강화되어 현장 심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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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정부가 기업의 보안 책임을 크게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고, CISO가 위원장인 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보안 예산과 인력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통신·IT 서비스 기업이나 최근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은 더 까다로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매일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보안을 실무 부서 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책임으로 만든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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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가 아닌 CEO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KT는 5년간 2조 2000억원을 정보보호와 IT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KT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AI 서비스에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적용하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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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이버보안·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핵심 점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쿠팡·롯데카드·SKT·KT 등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졌지만, 피해자는 과징금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으로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 공백이 지적됩니다.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연계정보(CI, 온라인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암호화 식별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내부 사용자도 신뢰하지 않고 매번 검증하는 보안 방식) 예산은 3년 연속 삭감되는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습니다.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최소 보안기준이 없어 IP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되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공 데이터 858TB가 영구 소실되면서 정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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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방식을 서류 위주에서 현장 직접 검증 중심으로 바꾸는 법령 개정안을 2026년 9월 16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해커처럼 직접 시스템을 공격해 허점을 찾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더 엄격한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받더라도 재취득 준비 기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규정도 새로 생깁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전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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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방식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서면심사에 현장심사와 실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침투 테스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는 재취득 기간을 위한 과태료 1년 유예도 허용합니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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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지금까지 서류 검토 위주였던 심사 방식에 더해,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해커처럼 실제로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해 보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량에 따라 인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은 매년 받는 사후 심사에서도 이 강화된 현장 점검이 적용될 수 있어, 형식적 인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안 수준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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