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공공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약 247건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경우는 9건뿐이고 기관장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보안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실무자)과 예산·인력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기관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사이버보안 전담 부서를 둔 곳은 11곳에 불과해, 사고가 나면 구조적 문제보다 실무자 개인의 실수만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이 정책의 핵심이 징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기관장이 직접 챙기는 의사결정 사안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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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공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 23만91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해킹 대응용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제때 발주하지 못해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앞서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대상 10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정 권고 이행 결과조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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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산의 데이터 활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물류 데이터 활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헬스케어·자율주행 서비스, 가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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