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에이전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정책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15개 기관 현장 인터뷰 결과, 에이전틱 AI(스스로 과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위험 요소로 프롬프트 인젝션(AI에 악의적인 명령어를 주입해 의도치 않은 동작을 유도하는 공격)과 과도한 권한 부여가 꼽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2027년 3월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시행됩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는 향후 AI 에이전트 도입 시 적용될 책임 구조·로그 보관·파기 기준 등 규제 변화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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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EU처럼 SCC(표준계약)와 BCR(구속력 있는 기업 내부규칙)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CC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보호 의무를 담은 표준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고, BCR은 다국적 기업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체 보호 규칙을 마련해 계열사 간에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EU, 일본, 중국 등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도입 시 AI·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의 법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국제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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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피해를 낸 경우, 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매출액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보안에 충분히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감경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기업들이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즉시 투자해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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