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국정원,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평가 강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대폭 강화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이버보안 배점이 0.25점에서 0.6점으로 두 배 이상 올랐고, 평가 대상 기관도 2028년까지 기초자치단체(220여 곳 포함)까지 확대됩니다. 기관별 보안 등급 공개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보가 기존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됩니다. 또한 PC 공동인증서 사용 시 해킹 악용 사례가 많았던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강제 설치를 최소화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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